분야
hwpⅡ . 세계화의 선행연구
1.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논의
2. 세계화 시대의 거버넌스
III. 신자유주의 기조의 세계화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1) 시장경쟁의 조건과 결과
(2) 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
2.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IV. 결 론
참고문헌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이후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냉전이후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계화의 추세를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세계화에 대한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그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목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독일에서도 1998년 Internationale Politik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대응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잘 나타난다. Internationale Politik: Globalisierung, 53. Jahrgang, Nr. 5, Mai 1998. 참조.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기술,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세계질서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임현진, “세계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황해문화』 26집(봄), p. 33;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0, p. 64에서 재인용.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초국적 행위자’, 초국적 행위자는 초국적 기업(TNC), 초국적 미디어(TMC), 국가간 정부조직(IGO), 국제비정부조직(INGO)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Locality), 비정부조직(NGO), 대체정부조직(AGO), 그리고 개별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를 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임혁백, 위의 책, p. 64.
따라서 세계화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정치적 의미의 이념적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 세계화 시대의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논의할 경우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자본주의가 성숙되었던 국가와 자본가 및 기업가들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거버넌스는 무엇보다도 국민국가의 쇠퇴 내지는 소멸을 가져온 국가간의 경계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화논의의 주요한 중심점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논의와 세계화 시대의 거버넌스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논의
Internationale Politik: Globalisierung, 53. Jahrgang, Nr. 5, Mai 1998.
임현진, “세계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황해문화』 26집(봄), p. 33;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0, p. 64에서 재인용.
박노영,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미래”; 강치원(엮음),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역사문화아카데미. 서울: 2000, p. 196.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15호, 1996, 여름/가을, p. 47 이하
황기돈, “Glocalization: 지구화의 주요 성격”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서울: 나남, 1994);
F. A. von Hayek, 『Die Verfassung der Freiheit』(Tübingen, 1971), S. 12.
조철주, “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 자본의 역할”, 『사회과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 56-57
김의영, “세계화와 한국정치경제의 거버넌스(Governance): 결사체 거버넌스(Associative Governance)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1집 2호, 2001, pp. 291-292.
정진영, “세계금융과 민주주의”, 『계간사상』1998년 여름호. 참조
진석용, “사회주의적 정신의 계승: 상품물신으로부터의 자유”, 『한국정치․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