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장. 개성공단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3장. 개성공단의 경쟁력
4장.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발전방안
5장. 결론
통일로 가는 여정중 경제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생존의 동반자다. 남북에 경제 협력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구조도 경제협력이라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개성공단을 남겨두고 다른 남북경제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만이 유일하게 경제통합의 실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남한은 시장경제와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경제통합으로 인한 통일을 그려왔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대시키는과정속에 급작스런 태도변화라는 불안요소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사회주의체제가 위협받거나 시장경제의 지나친 수용으로 인해 국민화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화폐개혁과 같은 제도로 사재산 몰수를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규모변화에 대해 예측해보아야 한다.
제3장 개성공단의 경쟁력
➀ 노동력 공급의 장점
노동력 공급의 장점으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들 수 있다.
북한의 2002년도 추정인구 2,237만 명 중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1,693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1,180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추정되며, 공장가동률이 30% 내외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해,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노동력이 상당부분 과잉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농가인구 비율이 남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북한의 노동력을 농업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구조 및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력의 양적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은 의무교육기간이 11년이며, 취학률이 98%에 이르며, 북한에서 위탁 가공하여 국내에 의류 등을 반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교육수준과 비례하여 기술 습득 능력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습득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수준 및 기술습득능력 이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성 및 언어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기술지도 및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자체를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수시로 기술지도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기업자체는 물론 노동자들도 기술 지도를 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따른 습득 시간 자체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유리한 장점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이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을 저럼한 임금수준으로 고용할 수 있는 데에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환율을 1달러당 145원 내외로 정했으며, 임금도 월 2,000원 수준으로 최저 수준을 책정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법 등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변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사회 보험료를 포함해서 57.5달러로 합의했다. 2004년 10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평양-옥타(World-OKTA, 세계해외주선인무역협회) 무역상담회에서 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부장이 설명한 내용에서는 그동안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80-120달러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30유로(약 38달러)로 낮추었다고 강조했으며, 더욱이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가장 낮으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7.1조치를 계기로 환율을 1달러당 2.1북한원에서 145북한원으로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현실화했던 것과 함께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절대금액만을 보면, 북한이 책정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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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상훈, , 2009
5. 조현식, , 2008
6. 오동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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