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시기별 무역기구 동향과 무역정책 결정 구조
1. 1980년대 이전
2. 2000년 이전
3. 무역정책 결정 구조
Ⅲ.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 관련조직
1. 내각의 무역조직
2. 노동당의 무역조직
3. 국방위원회의 무역조직
4. 기관별 무역상사 현황
(1) 내각 산하 무역상사 현황
(2) 노동당 산하 무역상사 현황
(3) 국방위원회 산하 무역상사 현황
Ⅳ. 결론
북한의 경제는 당, 정(내각, 인민경제), 군(제2경제)로 3원화 되어 있다. 당은 김정일의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당 39호실의 외화벌이 사업이 해당되며, 당 부서들이 김정일 지침에 다라 수행하는 정책사업, 당부서 스스로 일부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사업도 포함된다. 내각이 관할하고 있는 인민경제는 당의 지도아래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와 각 부문․기능별 부처가 관장하는 민수경제를 말하며, 군 경제는 국방위원회의 총괄 지도아래 당 군수공업부의 감독을 받는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물자 생산 활동과 인민무력부의 무기 등 유관물자 수출입 업무가 해당된다.
당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면 내각이 구체적으로 경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당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사업의 분화와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내각에 대한 당적 지도는 행정 대행의 폐해 당의 행정 대행에 따른 폐해는 첫째, 당이 행정 경제 실무 사업에 매달려 본연의 사업인 당 정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며 둘째, 행정 경제 사업에서 행정 경제 기관의 책임성, 적극성, 창발성, 능동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강정윤, 「당 일군들은 행정 경제 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밀어주어야 한다」,『근로자』1990년 제7호, p. 46.
를 우려하여 전반적인 정책노선의 설정과 사후 정책 집행에 대한 검열에 주안을 두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당 경제부서는 경제 분야별로 세밀하게 편재된 형태에서, 정책검열 또는 경제계획 지도에 국한되는 단순구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71.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란 “내각이 나라의 경제 사업에 대하여 책임진 주인으로서 당의 경제 정책과 방침에 따라 경제 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 하에 풀어나가는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란 경제 관리 운영에서 내각의 중앙집권적인 사업 체계로서, 모든 경제 사업이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 진행되도록 하는 엄격한 중앙집권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곽범기,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2000년 제2호, pp. 52~54.
를 제도화 하며, 경제관련 주요 권한을 내각으로 집중시켜, 종래의 정무원에 비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기범은 내각이 당의 지도아래 ‘경제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당․정․군의 분절경제라는 특이한 경제구조, 제한된 자원, 정치논리의 경제논리 압도, 지도자의 선군 편향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내각의 일원적 경제관리 및 내각의 전문성을 인정함에도 상응하는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은, 내각의 역할 또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낮은 인식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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