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목적
2.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본 론
1. 영국의 경찰제
2. 일본의 경찰제
Ⅲ. 결 론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 맺음말
표1 - 3각 관리체계(Tripartite System)
※ 출처 : 이황우. “영국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국가로서의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국가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치원칙을 고수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자치경찰 형태를 존속해오고 있다.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찰기능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내무부가 국가 법질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효과적 범죄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책 강구 등의 국가적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독립 자치경찰청에서는 방범, 경비, 교통, 수사 등 법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자를 추적․체포하여 죄를 추궁하며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본질적 경찰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영국 경찰의 전형적인 조직형태는 전국 52개(런던 포함 England와 Wales에 43개, Scotland에 8개, Northern Ireland에 1개)의 지방경찰청을 갖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내무부장관 대신, 스코틀랜드부장관과 북아일랜드부 장관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잉글랜드․웨일즈와 그 차이점을 둔다. 그 외 경찰관리방식, 중앙과의 관계, 경찰의 활동 등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유사한 자치경찰로 3원체제에 따르게 된다.
1) 잉글랜드 ․ 웨일즈경찰
김상호. “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전망”.「경찰학개론」. 법문사. 2004.
정태정. “영국경찰” “일본경찰”.「First 경찰학개론」. 한국도서원. 2005.
이윤근. “일본경찰의 조직체계”.「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박기석.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역 사회학회. 2001.
이황우. “영국경찰의 조직체계”.「비교경찰제도(1)」. 법문사. 2005.
손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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