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살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살인범죄의 정의
2. 살인범죄의 원인
Ⅲ.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및 실태
1.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살인죄의 신분에 따른 특례)
2. 살인범죄의 실태
1) 전국과 대구의 살인범죄 실태
2) 살인범죄자 및 피해자의 특성
Ⅳ. 살인범죄에 대한 예방방안
1. 일반적 예방정책
2. 경찰의 예방정책
Ⅴ. 맺음말
살인범죄의 원인으로 크게 거론되는 것이 격정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다. 이는 살인범죄가 앞으로 우려할 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살인범죄가 그만큼 정책적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격정적 감정 상태나 원한 혹은 가정불화에 기인한 살인범죄는 전원을 검거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극단적인 격정상태를 맞이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성순화의 전인교육이 교육단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릴 때부터 사회규범에 동조해야만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못하고 성장하거나, 사회화가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개인이 성장하였을 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외적 강제가 없이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거한 동조와 준법행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하여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를 통한 철저한 사회화를 통해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국가 차원에서의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가정, 교육 및 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인범죄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한번 잃
김충남(2002), 「경찰학 개론」, 박영사
박형민(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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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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