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3. 범죄 피해자의 요구
Ⅲ. 현행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책
2.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 피해자 대책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4. 범죄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5.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Ⅳ.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1. 영국 경찰
2. 미국 경찰
3. 독일 경찰
4. 일본 경찰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방향
1. 구체적 실현 방안
2. 정책적 고려사항
Ⅵ. 결론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되는 기관이다. 즉 경찰에 있어서 피해자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만은 아닌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넓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행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경찰의 관계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 및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 신뢰, 협력관계가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가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경찰의 피해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뻔 한 사람이 그 피해자를 살상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복감정을 바탕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는 대부분 적개심이 넘치는 상태에서 폭력이나 방화 등을 자행하며 이는 잔인하기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 범죄사실을 제보한 피해자 등이 형사소추절차와 언론보도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심문과 사실확인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노출까지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피살당하거나 불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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