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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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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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해자보호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2. 수사경찰과 피해자: 협조와 갈등의 관계
가. 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
나. 경찰의 조사
다. 고소사건의 처리
라. 범죄혐의자의 체포와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가. 수사원칙과 범죄피해자
1)피해자에 대한 원조 및 제2차 피해자화 방지
2)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다.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
라.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의 의의
1)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2)재피해의 방지
3)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4)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6.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본문내용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시행될 때에는 그 제도를 검토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 제도화하였다. 피해자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망을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예도 좋겠고 유럽에 적절한 모형이 있다면 그것도 좋다. 민간인이 협력하기 쉬운 지원태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로 제도를 뒷받침하는 항구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난제가 있다. 이 점에 관해 독일의 Weißer Ring의 경우처럼 하는 경우도 구상할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에서 특이한 점은 자원봉사자 조직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서 징수한 교통사건 등의 벌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마음에 제2, 제3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형사입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 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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