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와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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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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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와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6자회담
가. 6자회담의 대두 및 배경
나. 6자회담의 진행과정
다. 6자 회담의 각국의 입장
2. 미국-북한 관계의 변화, 미국 대북정책 중심
가. 이전 미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본 미국 대북 정책의 흐름
나. 북한의 대미 정책
다. 최근 이슈로 분석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Ⅲ.맺음말

본문내용

5)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북한의 의도
북한의 대미관계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미양자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국가목표는 두 가지다. 최소 목표로서 사회주의 체제유지, 최대 목표로서 공산화통일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연방제통일 기반조성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의 단초를 만들려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 개발동결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다. 최근 이슈로 분석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1)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①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여
→ 2009년 오바마 정부는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기타 시급한 사안 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해 소극적 균형전략을 견지
→ 부시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던 아시아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 이슈 해결과 경기회복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 필요성을 인식
→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 이행
: 2009년 11월 아시아 순방 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아시아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 력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관계 강화 및 역내 지역기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날 전망

②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한 외교정책 속에서 원칙고수
→ 부시 행정부 시기 8년간 이어온 협상의 결과물이 부족하였음을 인지
→ 동시행보(평화체제협상과 6자회담복귀)가 아닌 6자회담 복귀를 우선적으로 주장
: 이는 북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도출
→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주장
→ 북미 양자회담으로 인하여 양국은 6자회담 재개 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북핵 폐기의 진전 선행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
: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병행한다는 보장없이는 6자회담에 복 귀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과 대립
= 협상의 난항을 야기

③ 오바마 출범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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