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보사회와 전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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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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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정보사회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전자 민주주의

1. 전자 민주주의란?

2. 전자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2) 인터넷의 등장

3. 전자민주주의의 발달 단계

4. 전자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Ⅱ 전자민주주의의 이용 사례

1. 전자 민주주의의 국내 사례
1)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
2) 온라인 여론조사(Online surveys)
3)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2. 전자 민주주의의 해외 사례
1) ‘Obama'
2) 전자청원(E-Petition)
3) SMS문자 여론 조사(SMS Text Voting)

Ⅲ 전자민주주의의 개선, 발전 방안

Ⅳ 추세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인터넷의 등장

그러나 인터넷 등장에 따른 전자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시공간을 비약적으로 압축시키고 정보처리 능력을 혁명적으로 늘림에 따라, 넓은 영토나 많은 인구, 복잡한 정부 기능 같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21세기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고, 이 새로운 직접민주주의는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3. 전자민주주의의 발달 단계

행정기관에서 실현가능한 전자민주주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4단계 전자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김찬곤, 2005)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시민의 불편과 요망사항을 E-mail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어 1, 2단계는 활성화 되어있다. 하지만 3단계는 이제 막 초입단계를 지났고, 4단계는 아직 드문 상태이다.

위 그래프에 관한 설명을 덧붙히자면 1단계인 정보공개 단계에서는 정책에 관한 문서, 백서, 연차보고서, 부서별, 사업별 예산, 업무실적, 입법예고, 새로운 정책사업, 회의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2단계인 시민의견 청취 단계에선 시장, 의원에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내거나 온라인 질문 답변, 입안중인 정책, 사업,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온라인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 온라인 정책평가, 온라인 여론조사 투표, 온라인 시민패널, 전자시민회의 등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3단계 온라인 토론에서는 이메일토론, 온라인 정책토론방과 같은 사이버 회의장을 운영하게 되고, 이곳에서 실시간 토론방,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청회, 전자시민 배심원(e-citiznn juries), 전자시민회의(electronic town meeting) 등 더욱더 적극적이고 직접민주제와 가까운 행위가 가능해 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 온라인 의사결정 단계는 전자청원(e-petition), 전자주민 투표(e- referenda), 인터넷선거(internet voting, e-voting) 등 고도의 인터넷 기술과 인터넷 윤리의 정립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실질적인 하향식 입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실현방안 3-3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단계 참조.

4. 전자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장, 단점

1) 장점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참고문헌

* 구로구 “행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실현방안”

* 강원택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과 참여 -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004.

* Hacker, K. L., & van Dijk, J. (2000). 『What is digital democracy?』

* 한국경제 08년 10월 28일 『전자투표, 인터넷 선거전 幕 연 2008미국대선 “Y세대와 소 통” 오바마 온라인에선 이미 승자』

* 세계일보 08년 10월 28일 『‘일촌’처럼 가까이, 미국 대선, 선거운동을 바꾸다.』

* 뷰스앤뉴스 2008년 4월 11일 『인명진 “웬 복당?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무소속으로 일해 야』

* http://cafe.daum.net/parkgunhye '박사모‘ 다음 공식 카페

* http://www.cyworld.com/ghism ‘박근혜’ 싸이월드 미니 홈피.

* http://research.seoul.go.kr 서울시 인터넷 여론조사 홈페이지

* http://www.nosamo.org ‘노사모’ 공식 홈페이지

#정보사회 #전자 #민주주의 #정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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