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1.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2.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3.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4.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5.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6.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7.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8.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09.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10.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11.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12.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13.gif)
![[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46-0014.gif)
분야
hwpⅡ. 본 론
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2.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나.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2.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3.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4. 보수적 민주화에 대한 비판
라. 한국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1. 강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2.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관념
3.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가
4.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동하는 힘
5. 정부 구조의 대안들에 대한 탐색
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 보수적 민주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득구조와 특권체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한국의 시장은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와 닮아 있다. 우리 사회 상류층의 일상화된 부동산투기와 부패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구조를 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많은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민주화이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사이의 소득격차비율은 1996년 4.74배에서2000년 6.75배로 늘었다. IMF시대의 대량실업 사타에 따른 고용불안과 국가가 주도하는 지식정보화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중산층 내부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문제와 더불어 노동문제와 주택문제는 서민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민주화 이후 IMF를 경험하면서 권위주의 산업화는 고도성장이 동반하는 거시적 자원배분 효과를 통해 중산층을 양산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는 이러한 중산층 중심 사회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수적인 민주주의를 귀결시켰다. 권위주의산업화의최대 수혜자인 이 중산층들은 권위주의적 강권통치에 반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동시에 급진적 사회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집단 이었던 것이다.
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정당에 의해 주도되기 이전에 언론에 의해 틀이 잡힌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장관에서부터 정치참모와 고급관료의 일이란 심하게 말하면 언론의 보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맞춰 가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도덕성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언론에서 먼저 내려진다. 또한 정부의 업적, 정치인과 관료 개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도 언론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론은 한 개인의 정신과 내면의 영역까지 임의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하여 ‘좌파’니,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하는 ‘사상검증’을 자유롭게 한다. 정당과 정부는 주기적인 대중 직접선거를 통해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나 언론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여러 시도들은 그 통제가 불가능 하다. 19세기 민주주의에서 의견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의 자유와 이른바 ‘언론의 자유’를 마치 천부인권처럼 들먹이는 거대 언론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오늘날 이미 대기업화되고 거대한 사적 권력으로 커진 언론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는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최창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민주주의 총서 06) 』, 서울: 후마니타스,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