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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시민운동]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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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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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시민운동]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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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와시민운동]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 개념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장점과 효과
3. 사회적 기업의 현실상황
Ⅲ. 사회적 기업의 사례 분석
1.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
2. 사회적 기업 ‘동천’
3. 사회적 기업 ‘위캔’
4. 사회적 기업 ‘노리단’
Ⅳ.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점과 생각
Ⅵ. 마치며

본문내용

● ooo: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은 사회적 기업의 뿌리가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춰 만들어낸 고육지책이다. 다른 나라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나라는 없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실시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만 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이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제로 인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더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인터뷰를 요청을 위해서 전화를 건 한 업체가 있었다. 그 업체는 인증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에 대표적인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이름난 업체였다. 전화를 걸어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인터뷰해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까 전화를 받으신 분이 난색을 표하시면서 “우리는 아직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곳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렇게 반발하셨던 것이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인증제는 실정과는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기업은 교회가 아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 역시 기업의 일종으로, 사회적인 목적과 함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과도하게 사회적 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나선다면 시장의 원리는 퇴색되고 정부실패만 남게 될 것이다.

● ooo: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막고, 정부의 정책과 기호에 맞는 기업만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선진국들의 경우도 모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실례로 ‘ 함께일하는세상 ’은 공익성과 수익성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준하지만, 정부의 인증이 나지 않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롭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에 준하는 기업을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등록제를 실시하되, 우수 기업들을 다양한 방면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나간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1. 양용희, “수익형사회적일자리활성화방안: 기업참여사례를 중심으로”, 2006, 노동부

2. 남승연, 이영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2008, 사회과학연구

3. 황미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07년『시민사회와 NGO』, 5권 2호, 73-104

4.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동향과 전망』, 2009

5. 김경휘, 반정호,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2006, pp.31~54

6. 곽선화, 『[포커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 분석』,
사회적기업 2008년 여름호 통권 제5호 2008.6

7. 고자마끼,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에이지 21, 2008.

8. 김정원,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아르케, 2009.

9. 넥스터스, 『대한민국 20대, 세계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다』, 북노마드, 2008.

10. 정선희, 『한국의 사회적 기업』, 다우출판사, 2005.

11. 한국 노동부,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노동부, 2007.

12. 한상진,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UUP, 2005.

13. 김영진, 『칼 폴라니의 경제인류학 방법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의 제 44집 4호, 2004

[웹페이지]
1.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홈페이지
http://www.beutifulstore.org

2. 사회적 기업 ‘동천’ 홈페이지
http://www.dong-chun.org/

3. 사회복지법인 ‘위캔’홈페이지
http://www.wecan.or.kr/

4. 사회적 기업 ‘노리단’ 홈페이지
http://www.noridan.org/

[기사]
1. 아름다운 가게 어떤 곳, 문화일보 2002-11-02
2. 임우선, 2000개 만들겠다는 사회적 기업… 홀로서기 ‘머나먼 길’, 동아일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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