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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평화와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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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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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평화와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 문제
(1) 구조적 원인
(2) 생산량
(3) 수급현황
(4) 배급의 문제
(5) 모니터링

2.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
(1) 정치범수용소의 개념 및 규모
(2) 수감 절차
(3) 수용소 수감 대상자 및 처벌
(4) 관리체계, 수감자 관리의 방법
(5)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실태

3. 여성 인권
(1) 가정 내에서의 여성인권
(2) 직장 및 사회 내에서의 여성인권
(3) 성매매 및 인신매매

4. 아동 인권
(1) 아동 빈곤 문제
(2) 아동의 의료권
(3) 아동의 교육권
(4) 아동 노동 및 아동 매춘

5.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
(1) 보고서의 내용
(2) 북한의 대응
(3) 활동의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2) 아동의 의료권

경제난의 심화로 북한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제도로 자랑해오던 무상 치료체계도 거의 붕괴되었다. 전반적으로 의료 설비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지위와 권력, 돈, 계층에 따라 진료에 대한 접근도 역시 불평등하여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무상 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아동이다.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혜택 제공 여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항 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61
61.0
61.0
아니오
39
39.0
39.0
합 계
100
100.0
100.0
아동에 대해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호 의료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항 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21
21.0
21.0
아니오
78
78.0
78.8
합 계
99
99.0
100.0
무응답
1
1.0

총합계
100
100.0

북한에서 아동이 수술이나 의약품 제공과 같이 직접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주관식 문항 답변 결과에 의하면, 학교나 병원 등에서의 홍역, 감기예방, 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이 전부였고, 그나마 매우 불충분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병원에서는 진료만 받고 약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며 약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무상의료는 허구라고 대답하였다.
아동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대부분 쉽게 치료될 수 있으며 기초 의약품만 있어도 예방 가능한 사망이 대부분이다. 남한 아동들에게는 사라져 가는 B형 간염이 북한에서는 아직도 13~15%가 감염자이며 기생충 질환은 10명 중 9명에서 발견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2008, p383)
계속되는 식량위기 속에서 현재 북한아동들의 생존권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들을 여러 가지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그 자신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헌은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실험을 위한 실험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어느 탈북자는 말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보고는 이미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화학 공장에서의 실험을 위

참고문헌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2008,

◆ 통일연구원, 『2007 북한인권백서』, 2007

◆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 2008

◆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남성욱,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현황과 전망』, 2002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2009

◆ 한말길 외,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한국교육개발원, 2001

◆ 북한민주화운동본부,『잊혀진 이름들』, 서울: 시대정신, 2004

◆ 정경환,『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서울: 이경, 2006

◆ 강철환,『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5

◆ 신동혁,『북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시민연합,『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 2009

#국제사회 #세계화 #와인권 #움직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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