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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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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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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진행방향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범위 및 연구기간
2) 분석방법

Ⅱ. SSM(Super Super Market : 기업형 슈퍼마켓)규제정책의 개요
1. SSM의 개념정의 및 출현배경
2. SSM의 국내현황
1) SSM사업 발전현황
2) SSM 사업관련 규제현황
3. SSM관련 개정안 주요 골자 및 관계 논점
1) SSM등록제(정부안), 외교통상부 주장 및 관계 논점
2) SSM허가제(국회-주로야당) 및 관계 논점

Ⅲ. SSM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1. 의제설정과정과 주도집단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
1)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2) 공중의제
3) 정부의제
4) 다양한 설정과정
2.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이해관계분석
1)참여자간 이해관계 분석
ⅰ) 공식적 참여자
ⅱ) 비공식 참여자
2)시기별 분석
ⅰ) 사회적 쟁점화 이전 (SSM사업의 도입기부터)
ⅱ) 사회적 쟁점화 시기
( 2009. 7. 20. 홈플러스 옥련점 사건 이후)
ⅲ) 최근 (2010년도의 현황)
3)James Q, Wilson 규제정치모형의 적용
ⅰ) 규제정치의 유형
ⅱ) 結
3. 소결(SSM사안에서의 주도집단 분석) : ‘외부→내부’주도형
Ⅳ. 의제설정과정의 요인과 선택적 설정
1. 엘리트론의 견지
1)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2. 다원론의 견지
3. 신엘리트론의 견지
4. 소결: 무의사결정론의 적부
1) SSM 규제정책-무의사결정론 적합성 여부
2) SSM 규제정책-무의사결정론 부적합성 여부
3) 結

Ⅴ. SSM사안과 의제설정과정 좌우 요인
1. SSM사안에서의 주도집단과 참여자
2. 정치적 요소 :정치문화
3. 문제의 특성과 사건
1) 문제의 중요성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3) 문제의 내용상 특성
4) 선례의 유행성
5) 극적사건(event)와 위기(crisis)
4. 소결

Ⅶ. 결론
1. 총결 및 제언
2. 연구의 한계점
3. 맺음

본문내용

② 행정부처
오늘날 행정부처의 관료들은 정책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행정문제가 복잡화·전문화·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당담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한정해서 보면, 동원형의 성향이 강한 후진국의 경우 특히 행정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관료는 주로 전문적 기술과 기술·의회 및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의제를 제안하면서 관여한다.
사안의 소관부서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이다. 가맹점 SSM의 사업조정 대상 지정이 시급하다는 이정희의원의 질문에 중기청장은 상생법에 유통업을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가맹점 문제를 소상공인 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맹점 SSM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상생법의 사업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중소기업청도 입장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의중도 이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정치적 재량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은 수동·피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WTO의 GATS위반을 이유로 들어 허가제가 가미된 등록제를 제지하고 나서는데 이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한 입장이다.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EU 측이 가장 먼저 SSM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했다"면서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이 해외에서는 공세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③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제도에 비추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에서 그나마 제도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역할이다. 국무총리가 조정자의 역할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부처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국무총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사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지식경제부가 담당해온 SSM 협의를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했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심규철 중소상공인실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총리실 측에서 1주일 안에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의회
의회는 국가나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입법국가시대에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며 정책과정의 주도자였으나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현대 행정국가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의회권한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의회는 민의를 파악하는 공식조직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의회가 정책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후진국인 경우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약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현안 문제

#의제설정 #정책 #다각도 #SSM #정책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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