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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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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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외교]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미국과 소련 점령정책의 배경

Ⅱ. 본론

1. 미국의 정책
1) 경제정책
2) 정치체제
3) 통제방식
4) 친일파 청산

2. 소련의 정책
1) 경제정책
2) 정치체제
3) 통제방식
4) 친일파 청산

Ⅲ. 결론

미국과 소련의 점령 정책 비교

본문내용

2) 정치체제
미국은 소련과 달리 한반도에서 점령군에 의한 직접적 통치방식을 선택했다. 2차대전 후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해에 맞게 그것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런 목표는 국무성의 입장표명에 잘 나타나 있다. “연합국의 승리로 얻어진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세계를 건설할 잠재력을 갖는데 있다”이 핵심은 자유무역제도의 창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체제 확장에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도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제3세계의 혁명적 민주주의에 대한 봉쇄와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대한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가. 루즈벨트의 신탁통치정책에 따른 국제주의정책(이상주의정책)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전후 한동안 국제주의정책을 고수하는 듯이 행동했지만 전후 세계적 규모로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그 정책의 실행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실상 국제주의정책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만이 취할 수 있는 루즈벨트식 제국주의로 신탁통치안과 같이 미국의 직접적 개입을 피하면서 구식민지 사회를 세계자본주의체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회주의체제가 팽창하고 제3세계에서 혁명적 민족주의가 고양된 상황에는 실현불가능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1945년 4월 루즈벨트 후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이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다.
나. 봉쇄정책
봉쇄정책은 새로운 한국정부 수립 위해 우익과의 동맹 강화, 반동적 경찰력 구성, 분할 점령된 남한의 국방력 발전, 좌익 억압 등의 네가지 정책으로 표현됐다. 친일관료들을 미군정기구에 충원시키고 진주 직후부터 억압기구들, 즉 군, 경찰, 사법부 등을 재편해 우익세력들이 장악할 수 있게 했다.
다.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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