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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간과정치] 한국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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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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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정치] 한국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의회의 개념
-한국 국회의 모습
-현 시점의 국회에 대한 평가 필요성
-보고서 소개

Ⅱ. 의회의 구조와 기능
-구조 (단원제/양원제)
-기능 (입법/재정/일반국정)

Ⅲ.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
- 우리나라 국회의 변천과정

Ⅴ. 한국 국회의 기능과 현주소
- 국회의 기능
- 국회의 현주소

Ⅳ. 한국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에 대한 자료 (입법/낮은 신뢰도/삼권분립문제/도덕성)
-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Ⅴ. 결론
- 한국 국회의 개선방안
- 느낀 점 및 배운 점

본문내용

Ⅳ. 한국 국회의 기능과 현주소
-. 국회의 기능
크게 의회를 구성하는 3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 서술

가. 국회사무처의 3대 기능
◦ 입법지원기능: 법제지원, 위원회 안건심사 지원, 정책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위원회 공무원, 법제실)
◦ 행정지원기능: 행정사무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을 간접 지원(기획조정실, 국제국, 관리국, 의정연수원, 감사관, 홍보기획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 의사지원기능: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을 보좌(의사국, 위원회 공무원, 방송기획관)
나. 국회예산정책처 직무
◦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다. 국회입법조사처 직무
੦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੦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੦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੦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੦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국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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