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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도입
2.내용
- 이중 곡가제
- RPC
- 생산 조정제
- 공공 비축제
- 쌀 소득보전 직불제
3. 결론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
- RPC는 수확된 미곡을 산물상태로 작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91’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RPC 를 지음 (현재 약 350 개)
문제점
- 각 RPC를 통해 매입과 유통이 제각기 추진
-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부분 적자)
- 가동률 60 % 수준, 시설의 노후화
우루과이라운드(UR)
- 04’ 까지 관세화 유예
- 최소시장접근물량을 4%
WTO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 쌀 수입량을 4% → 8% 로 늘림
- 05’ 부터 수입쌀의 10-30% 를 쌀밥용으로 시판
황연수,〈이중곡가제의 평가〉《한국 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학술지, 2005/농민의 길 통권 21호
김병택 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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