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매도인의 하자담보의 요건과 책임문제
1)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① 하자의 의의
② 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장애
③ 하자판단의 기준시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① 견해의 대립
② 판례의 태도
(4) 완전물급부청구권
(5)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 기타문제
⑴ 동시이행의 문제
⑵ 제척기간
⑶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2.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하자담보
3)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1)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2)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3)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4)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5)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2)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1)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2)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문제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3. 매도인 담보책임의 민법 조문
1)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4. 매도인 담보책임의 판례
Ⅲ. 결 론
참고자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에 관한 감경, 가중,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악의의 매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70∼577)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80∼582)으로 대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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