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김영삼 정권 평가(사회분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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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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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사] 김영삼 정권 평가(사회분야·남북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본론
(1)사회분야
1)사고공화국
2)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3)언론 정책
4)사회복지 정책

(2)남북관계
1)대북정책
2)비전향장기수 북송
3)북한 핵문제 발생
4)남북정상회담 무산
5)조문파동
6)남북관계의 파행
-쌀 지원 파동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황장엽 망명사건

3.결론

본문내용

4)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a.복지예산의 감소
실제로 1987년 이후 증가하던 복지부 예산 비중은 김영삼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처럼 감소된 정부의 재정부담의 한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부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식으로 복지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1987년 이후의 확장 국면에 들어섰던 한국의 복지제도는 1990년대의 세계화 흐름에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시장 순응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b.4대 보험제도의 확립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농어민연금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①산재보험 : 기존의 산재보험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은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 까지 지급하는 재해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가 그 근간이며, 이 외에 중증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 민사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 및 유족 특별급여제도가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②의료보험 :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4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질병, 부상, 분만, 사망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계지출로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담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③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1988년 1월에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되어, 19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지게 된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참고문헌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 함성득 /나남출판사 /2001
-김영삼 이데올로기 / 강준만 / 개마고원출판 / 1995
-김영삼 정부 2년 6개월, 무엇을 개혁 하였는가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 1995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하 / 2001

-김영삼 정권 4년 종합 평가 / 이해찬 외 / 정책논단 / 1997.2 /
-김영삼 정부 3년 통일정책 평가 / 이장희 / 경제정의 / 1996.3 /
-한국 민주화와 김영삼 정부의 평가 / 민준기 / 社會科學硏究 / 1997.12 /
-김영삼 정부 4년의 평가와 한국정치의 과제 / 한배호 / 國策硏究 / 1997.3 /

#보험 #산재보험 #연금 #국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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