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금품수수)
Ⅲ.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품위손상)
1. 징계사유 및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1) 징계사유
2) 청구인 주장
2. 징계사유 인정에 대한 판단
1) 고액과외 알선 사실 관련
2) 고액과외 알선대가로 금품수수한 사실 관련
3) 동료 교사가 학생을 학원에 소개하도록 주선한 사실 관련
4) 학생신상정보의 고액과외 알선에 이용한 사실 관련
Ⅳ.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명령불복종)
Ⅴ.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영리업무 및 겸직)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1.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2.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관련
참고문헌
청구인은 1980. 1. 14부터 ○○도 ○○군 소재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 청구인으로부터 1979. 12월 ○○중학교 부임 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과 청구인 재직학교 학생인 자녀의 학적부 변조 등의 사유로 1992. 5. 12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청구인의 청구요지는, 청구인이 1971. 9. 7 ～ 1974. 3. 24까지 ○○식품(주)에 근무했으나, 동 회사가 부도가 나서 관리권이 농협중앙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학교 채용당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농협중앙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농협조합장이었던 친구의 도움으로 ○○단위농협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해 3년간의 부당 수령액을 반납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기에 이의 감경을 구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 청구인의 허위경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력위조로 인한 일련의 사실이 위법이 되는 줄 전혀 몰랐다(재심청구서)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9. 12 ○○중학교 부임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1980. 1 ～ 1992. 2까지 부당급여를 취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도 위의 경력위조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심청구서).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경찰로서 근무한 경력(○○경찰국 소속 1964. 8. 20 ～ 1971. 9. 6)으로 보아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경력서류 제출은 당연히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사기록카드상에 ○○읍 농협에 근무했던 것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던 것
노종희, 교원양성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교육평론, 2004
박덕규 외, 교원 양성 체제의 개혁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계한,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재황, 교원의 권리·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한국교육법연구, 1995
한국교총,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한국교총 정책자료 제70집,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