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1. 프랜차이즈계약은 라이센스계약이다
2.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통제, 조력하는 특수한 계약이다
3. 프랜차이즈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다
4. 프랜차이즈계약은 유상계약이다
5. 프랜차이즈계약은 쌍무계약이다
6. 프랜차이즈계약은 복합계약이다
7. 프랜차이즈계약은 상사계약이다
Ⅲ.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의의
Ⅳ.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계약서 구성
1. 당사자와 계약의 합의에 관한 사항
2. 가맹 납입비 등의 납부 의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과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등의 사용 권리에 관한 사항
5. 점포, 장비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또는 로열티
8. 가맹계약자의 거래계정에 관한 사항
9. 머천다이징과 재고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갱신, 양도, 해지에 관한 사항
13. 재판권과 계약서 서명에 관한 사항
Ⅴ.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해지
Ⅵ.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가맹금
Ⅶ.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주의점
Ⅷ. 결론
참고문헌
시장 환경의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외식산업의 기업화, 산업화 단계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는 성장배경 으로 3천여개의 가맹본부와 15만개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전달속도가 빠른 외식업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감소와 함께 소비심리위축으로 가계소비지출 중 외식비의 절감이 두드러지면서 불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외식업계는 불황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업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로의 업종 전환 및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와 실업자의 증가가 창업열기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외식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립점포일 때의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점포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외식프랜차이즈로의 참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에서 도입된 브랜드와는 달리 국내 자생 브랜드의 경우 프랜차이즈에 대한 역사가 짧고 여러 가지의 사업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매출규모에 걸맞는 사업의 기본개념 정립과 관계법령의 부재, 운영 노하우의 미비 등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영세업체가 난립하는가 하면 법률의 공백을 악용한 부실, 사기성 본부로부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외식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과 더불어 영업상의 통제와 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의 계속적인 유상, 쌍무, 복합계약이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존의 계약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의 기본적 상행위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이용도가 활발한 실정이므로 마땅히 그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박범계(1998),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의 규제, 판례연구
* 신창락(199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결과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 유재수·정보철(2003), 프랜차이즈로 10억 벌기,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유재은, 프랜차이즈 전략, 한국생산성본부
* 이광종(2004), 프랜차이즈 제대로 알면 당신도 CEO, 중앙경제평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