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 과정(초기대응과정 및 Group Thi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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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론]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 과정(초기대응과정 및 Group Think Model)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 관
II. 한국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구조적 모순론
(2) 외생적 충격론
(3) 음모론
(4) 정책실패론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
(2) 힐튼협상
(3) IMF플러스협상
3.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1) 김영삼 당시 대통령
(2)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
(3)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4)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III.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소개
(1) 집단 사고모델
(2) 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집단 사고모델 적용의 필요성
2.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선행조건
(2) 집단사고의 증상
(3) 결함있는 의사결정의 증상
3. 논의와 시사점
IIII. 결 론

본문내용
3) 증시부양책 발표
재경원은 8개 종금사들에 대해 외환업무를 중단시킨 뒤 11월 26일 곧바로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다. 외환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끌어올렸던 일부 달러부족 종금사들에 대해 외환업무를 중단시켜 주가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이였다. 8개 종금사의 외환업무를 중지시킨 조치로 외환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추락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를 느끼자 IMF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대책에 더욱 비중을 두게 된다.

4) IMF가 제시한 협상조건
IMF 실무협상단이 제시한‘대기성 차관의 정책이행조건’이란 명칭의 문건 즉, 합의서 초안은 “한국정부는 앞으로 3년간 IMF와 합의한 대가성차관협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라고 시작하여 이어 한국정부와 IMF가 합의해야 할 3년간의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은, IMF는 한국정부에게 1998년과 1999년 2년간 국제수지적자폭을 0.5퍼센트 수준으로 줄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5퍼센트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1998년에는 2-3퍼센트 수준으로 낮추고 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화의 약세를 막고 그동안의 원화 평가절하에 따를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구했으며 또한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통화시키라고 요구했다. IMF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 외부감사의 공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할 것,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5) 협상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1997년 11월 28일). 같은 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미 아시아통화기금 제안을 철회한 적이 있는 일본 대장성 장관은 오직 IMF프로그램 하에서만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미국은 데이비드립튼 과 티모시 가이트너등 재무부 고위관료를 서울에 급파하여 IMF와 한국정부의 협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임창렬 부총리는 한국의 상황은‘정책개입보다 단순한 유동성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IMF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미화 584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금융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로 이 조건들을 수용하게 된다.

(3) IMF플러스협상 (1997년 12월 3일 ~ 1997년 12월 24일)
* 주요사건
1997년 12월 4일 협상후속대책발표. 내용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대폭확대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금융기관 인수합병 허용
국민회의,IMF와의 재협상 의사 천명
1997년 12월 5일 IMF 자금 55억달러 서울도착, 그러나 도착 즉시 빠져나감.
IMF기본협약추가발표
1997년 12월 6일 한라그룹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2월 16일 환율변동폭 제한조취폐지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12월 21일 IMF와의 플러스 협상시작. IMF, IBRD, ADB 등이 지원하기로 한
자금의 지급 시기 및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협상
1997년 12월 24일 IMF 자금조기인출발표
1997년 12월 24일 IMF 플러스 협상타결. 내용은 100억달러조기지원합의
12월 30일까지 IMF 자금 20억 달러 입금,

참고문헌
김영삼. (2001).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
정덕구. (2998). 「외환위기 징비록」. 삼성경제연구소
지만원. (2000). 「한국호의 침몰」, 현암사
이현운. (2000). 「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강경식. (1999). 「강경식의 환란일기」. 서울 : 문예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999).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권미수. (1998).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행정연구원.
이근식. (1998).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내연적 발전.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193-220
조선일보사. (1999). 「외환위기 백서: 대한민국은 왜 쓰러졌는가?」월간조선 10월 호
별책단행본
최공필. (1999). 「지금은 97년 외환위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진행중.
위기대응능력과 근본적 개혁은 아직 멀었다.」.


서울경제신문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기사
강경식 - 2006. 12. 17(일)
이경식 - 2006. 12. 19(화)
임창렬 - 2007. 02. 19(월)
김규복 - 2007. 03. 15(목)
KBS 시사기획 쌈 - 최초공개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IMF와 트로이 목마 2009. 09. 01
김인호 전 경제수석 홈페이지 (http://www.ihkim.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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