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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다문화정책 이면의 문제점 -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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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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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다문화정책 이면의 문제점 -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2.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정책 분석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실태와 문제점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관한 정책 현황과 한계

3) 개선 방향

3. 정부의 다문화정책 분석

1) 정부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2) 해결방안

4. 다문화사회를 위한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첨부

필드워크 내용

1. 국경없는 마을(The Borderless Village) 센터

2.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본문내용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관한 정책 현황과 한계
정부에서는 2004년 결혼이주자여성 가정 실태조사와 2005년 베트남․필리핀 등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2006년에 이주여성에 대한 7개의 정책안을 내놓았고 2005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대량․속성 결혼중개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설립 규제를 두었고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영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개선사항 검토 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결혼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다 부과된다든지 허술한 통역에 외국인 여성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을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악덕중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 집행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결혼중개업체에 관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책의 바탕에 깔린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 통합과 가족유지에 무게를 두는 동화주의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주여성의 가치 보호와 같은 다문화주의적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 정책의 주요 문제의식은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손실과 우리나라와의 국제결혼 빈도 수가 높은 국가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결혼이주여성들을 피해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국제결혼을 장려한 전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은 안중에도 없고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호보다는 국

#결혼 #여성 #정책 #국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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