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1.09
14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 입장

[외교통상국제기구론] 국내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 및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DDA, 칸쿤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DDA협정 - 서비스분야(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협상

[국제통상]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무역환경론]D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협상)

소개글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言

Ⅱ. 도하개발아젠다(DDA)
1. 의의
2. 협상연혁
3. 기대효과
4.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1) 농 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시장접근 (4) 규 범
(5) 환 경 (6) 지적재산권 (7) 분쟁해결양해 개정 (8) 무역원활화

Ⅲ.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 결렬
1. 개요
2. 협상 진전 상황
3. 결렬 배경
(1)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2) 막판 쟁점에 있어서의 각 국의 의견 차이 (3) 자국의 이익 다툼 (4) 개도국의 성장 (5) 일괄타결방식의 문제점
4. 결렬에 따른 영향
(1) 협상 결렬 수혜자와 피해자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입지 약화
5. 향후 협상 전망
6.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Ⅳ. 結語

본문내용

4.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www.wtodda.net)

(1) 농 업
① 협상 목표
관세와 여타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수출을 위한 보조금은 폐지를 목표로 대폭 감축하며, 국내적으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우리 입장
우리는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개도국으로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서비스
① 협상 목표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 방식을 채택하는 점을 목표로 한다.
② 우리 입장
우리 정부는 통신, 유통, 해운, 금융, 건설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있어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 회원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분야들을 중심으로 개방 요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① 협상 목표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 재화의 관세정점, 고관세, 경사관세를 포함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② 우리 입장
관세감축공식을 통한 과감한 관세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수출 전략 및 경제 성장 동력에 중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중이다.

(4) 규 범
① 협상 목표

참고문헌

- 도하 개발 어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index.php)
- KIET(산업연구원 자료) - http://www.kiet.re.kr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2007.5)
- 법률신문 2008.08.11
- 연합뉴스 2008.7.30
- 파이낸셜뉴스 2008.07.31
- 한경비즈니스 2008. 08.21
- 한국일보 2008.07.31
- 매일경제 칼럼 2008.08.04
- 중앙일보 칼럼 2008.08.26

#협상 #개방 #도하개발아젠다 #아젠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