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1.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2.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3.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4.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5.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6.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7.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8.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09.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0.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1.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2.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3.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4.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5.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6.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7.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8.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19.gif)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과 향후 전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175-0020.gif)
분야
ppt2.협상 연혁
3.협상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4. 경제적 효과
5.협상 진전상황
6.결렬 배경
7. 결렬에 따른 영향
8.향후 협상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001. 11. 카타르 도하 4차WTO 각료회의서 다자간 무역협상(DDA) 합의
2003. 9. 멕시코 칸쿤 제5차 각료회의서 개도국.선진국간 갈등으로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
2004. 3. 농산물 교역자유화 협상 재개
2004. 7. WTO 일반이사회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 채택, DDA 협상 재출발
2005. 12. 홍콩 제6차 WTO 각료회의 진전없이 종료. 협상시한 연장
2007. 1. 부시 미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DDA 협상 재개 위한 회담. 스위스 다보스 소규모 통상각료회담서 DDA 협상 재개 합의
2007. 7. 농업.비농산물(NAMA) 분야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 배포
2008. 7. 21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30개 주요회원국 통상각료 회의 개시
2008. 7. 25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 마련
2008. 7. 29 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합의 도출 실패. DDA 협상 결렬
① 협상 목표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② 우리 입장
*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
의 제 의제별 진전 상황
비 농산물 - 관세인하 공식과 개도국 신축성 쟁점에 대해 미타결
농산물 - 수출보조 일시 철폐에는 합의 도출 성과
- 국내보조 및 관세인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견 대립 계속
서비스 - 양허수준 및 범위에 대한 이견 지속
규범 - 반덤핑협정 : 개정 이슈 발굴 논의 단계
- 보조금협정 : 이슈 발굴 단계
- 지역무역협정 : 개정 논의는 진전 없음
무역환경 - 환경상품 협상 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지속
지적재산권 - 공중보건 관련 결정 채택 성과
- 지리적 표시등에 대해 자율보호안과 의무보호안의 대립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