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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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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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낙태와 법

[법학]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소개글

[법학] 낙태와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낙태논란
의사들의 낙태 고발
우리나라 낙태 실태
낙태란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법
낙태법
허용범위
판례
외국의 낙태관련 현황
미국
일본
독일
중남미 국가(아르헨티나)
종합 의견
인용출처

본문내용

4) 한 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낙태 금지가 아닌 한 부모 가정 출산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료계
1) 살아있는 생명은 작거나 크거나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할 대상이다. 자신의 뱃속에 있다고 하여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2) 개인이 조금만 절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낙태와 미혼모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사회적 책임, 사회적 비용으로 돌린다면 도대체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은 어
디에 있는가?

3) 낙태는 타인인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낙태 단속 강화로 낙태 수술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낙태 비용도 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낙태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5) 당장의 과도기적 어려움과 열악한 현실에 얽매어 낙태에 대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낙태 실태
낙태의 심각성
통계에서 보면 기혼여성은 30-34세에서, 미혼여성은 20-24세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약4.4% 가량만이 현행법 상 합법적 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복지 가족부 조차 연간 35만 건 가량의 낙태 가운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인정하였으며, 가임 여성의 연간 평균 낙태율이 1000명당 30명으로, 법률적으로 낙태가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높다.

낙태의 이유
표와 같이 기혼여성은 중절수술의 이유로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7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미혼여성은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93.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술이유를 건강문제, 가족계획, 강간,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시술이유로는 76.7%가 가족계획을 들었고, 미혼여성의 시술이유로는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술 당시 반복 낙태(이전 낙태횟수 1회 이상)인 사람은 기혼 57.5%, 미혼 49.5%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기혼여성들이 더 많이 낙태를 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인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낙태가 단지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낙태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처-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낙태란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 제2조 6조항에서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공유산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법
낙태법

형법 [시행 2005. 7.29] [법률 제7623호, 2005. 7.29, 일부 개정]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문헌

의사들의 낙태 고발: 데일리 미디 사회
낙태의 심각성 : 국회의원 신학용
낙태의 이유: 고려대학교 보건부
여러 나라의 낙태현황(일본):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러 나라의 낙태현황(아르헨티나): 참고 기사 : ‘낙태 시켜주는 배’ 아르헨티나 윤리논쟁
코리안위클리 2004/12/09, 02:27:56
http://koweekly.co.uk/news.php?code=fr&mode=view&num=2558

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d=51

#법학 #낙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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