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이론
1. 개요
2. 관련 이론
Ⅲ. 합체의 원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사건
2.『포트리스2 블루』 vs 『건바운드』 사건
Ⅵ. 합체의 원칙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
1.『Karate Champ』와 『World Karate Championship』 사건
2. 골프게임 사건
합체의 원칙이 주로 기능적인 저작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주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가공적인 저작물(Fictional Works)'에 적용되는 Scenes a Faire'원칙이 있다. 이는 ’필연장면‘ 이라는 뜻의 용어인데, 소설이나 희곡 등에 있어서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예컨데, 소설의 주제가 기본적인 플롯)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이라든가 등장인물의 성격타입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경우 설사 그러한 요소들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Scenes a Faire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 역시, 아이디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준다면 장래의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문화 창달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사실상의 표준화 현상은 이른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ser Interface는 넓은 의미로 어떠한 장치, 예를 들어 컴퓨터나 각종 기계장치 등을 사용자가 그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에 있어서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인 프로그램의 메뉴구조이다.
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3) 우리나라의 판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법원 1993. 6.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 1997. 9. 29.자 97마330 결정 :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다만, 합체의 원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수용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 고등법원 1962. 5. 18. 선고 61나1243 판결에서 법원은 ‘한자옥편이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한자옥편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상 거의 비슷한 저서들을 모태로 할 수밖에 없
2.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김동세,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2006년 4월
3. 지적재산권 사례연구 Ⅰ-저작권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이현묵, 손승우, 2007년 7월
4. 저작권법개설, 제5판, 송영식, 이상정 공저, 세창출판사
5. 저작권법의 정석, 신정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