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노령연금제도
1.1 연금제도의 개념
1.2 노령연금의 목적 및 기능
1.3 노령연금 급여체계
1.4 노령연금의 문제점
1.5 노령연금의 개선방안
2. 노인주거복지시설
2.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요
2.2 노인주거복지시설
2.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2.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선방안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3.2 제도화 과정
3.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체계
3.4 평가와 향후과제
4. 노인일자리사업
4.1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
4.2 노인일자리 사업내용과 목적
4.3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4.4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4.5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방향
III. 결론
참고문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절차는 기초수급자, 실비입소대상자, 일반대상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초수급자
①읍면동에 입소신청 → ②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③심사 → ④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2) 실비입소대상자
①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②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③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④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⑤시설입소 인정점수(75점)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3) 일반대상자
①시설장과 입소자 협의→②당사자 간의 계약 → ③입소,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과 법인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양로시설은 기숙사와 같이 입소할 때 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하거나 매월 생활비용을 납부하여 급식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형태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및 임대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로시설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자료: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3 노인주거복지시설 문제점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환경이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택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8년 기준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6년 이용률이 스웨덴 8.7%, 호주 6.8%, 프랑스 6.5%, 일본 6.0%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윤선오, 2006).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8년 12월 기준 347개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며, 입소인원은 17.342명이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와 노인인구 간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증가속도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에 비해 다소 빠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시설의 증가속도로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낙관해서는 안된다.
2.4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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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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