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한미FTA 정치학 -국익과 세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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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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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 에 관하여
1. 한미 FTA란?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 전개상황

Ⅲ. 한미FTA 기대효과
1. 경제적 측면
2. 외교적 측면
3. 안보적 측면

Ⅳ. 한미FTA의 반대

Ⅴ. 한미FTA 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론 및 의의

본문내용
Ⅲ. 한미FTA 기대효과 (찬성입장)

1. 경제적 측면

한미FTA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함으로써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FTA와 같은 대규모 개방은 한국보다 17배 큰 시장과 연결함으로써 샌드위치코리아의 탈출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 또한 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미수출 및 투자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 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여 자동차·섬유·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여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기업이나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역의 확대균형을 통해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국내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인 증대 효과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한미 FTA 체결 뒤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75%(352억 달러), 가격 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수준은 현재보다 6.99%(281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 수준은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등의 소비자 혜택을 계량화한 것이다. 연구원 측은 “식료품 소비 및 각종 제품 구매 등 온갖 소비량이 평균 6.99%가량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에 따른 대대적인 개방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라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이 수입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한미 FTA 체감(體感)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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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농림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네이버 한미FTA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
대외정책경제연구소 http://www.kiep.go.kr/
민주노동당 http://www.kdlp.com/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프레시안의 한미FTA 기사 특별 모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11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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