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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논의 -세종시 원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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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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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논의 -세종시 원안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세종시 건설의 주요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 '세종'

(2) 세종시 설립의 목적과 배경

(3) 세종시 문제의 진행 경과

2. 세종시 건설 계획 논의

(1)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2) 세종시 건설(원안)의 효과

3. 행정기관 이전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말레이시아

(3) 일본

3. 우리조의 입장(세종시 원안론)

(1) 세종시 원안의 당위성

Ⅲ.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고려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세종시 특혜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 투자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혁신 도시나 기업 도시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공들여온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중점 유치하겠다고 한 태양광 사업 등은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추진하는 녹색 사업과 중복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되었고 그에 맞추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도 금지되었다. 하지만 지금 수정안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의 특혜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 대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3.3㎡당 227만원에 달하는 땅값을 36~40만원선으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충청도을 제외한 전라도나 경상도 등 기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한 이는 엄청난 특혜를 기업과 대학에 주며 이 특혜의 제정적 비용을 지방이 아닌 중앙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어 가시적인 효율성은 늘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혈세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2) 세종시 건설(원안)의 효과

• 정치적 측면

1)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도권집중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며 전체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땅에 절반의 국민, 그 이상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다보니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대로 지방은 인구와 산업의 공동화,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이었던 시기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현재 OECD에 가입하고 G20회의를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국가의 발전이 이룩된 시점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성장이 산업화의 초기단계나 지금이나 같은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과소로 계속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양자 간의 갈등은 증폭 되고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국론의 분열로 인해 선진국 진입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도 오래전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건설은 이러한 교착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이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일부 이전하여 지방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을 줄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mltm.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과학·행정이 어우러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행정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2009), 정부청사 이전 사례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김보성(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령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행정도시
채원호,손호중(200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기능이전 모형의 재검토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문제점

#도시 #도시행정론 #세종시 #원안론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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