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여성근로자의 실태
1.여성 취업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 여성 임금수준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Ⅲ. 여성근로자 경제활동의 문제점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1) 근로조건
2) 근로조건 사례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부당행위
(4) 4대보험 및 직업병
2. 성차별
1) 성별 직종분리
2) 성별 임금 격차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원인
(1) 인적자본이론
(2) 이중노동시장 이론
(2) 페미니즘 이론
3.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2)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3) 근로시간 제한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급여지급
(2) 육아휴직 장려금
2) 직장보육시설 지원
Ⅳ. 여성근로자문제 해결방안
1. 개인적 노력
2. 사회적 노력
Ⅴ. 결 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는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9조)를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06년도에는 지원 금액을 유기계약의 경우 매월 40만원, 무기계약의 경우 매월 6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06년도에는 8개사업장(9명)에 13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인지도가 부족하고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원 대상 범위에 있어 “임신 34주 이상”을 “임신 16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1년 단위 반복 계약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여성일 경우 지원가능 하도록 2007년 4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사업장수(실사업장)
인원(실인원)
지원금액
1인당지원금액
2006
16(8)
17(9)
13
월 40~60만원, 6개월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
3) 근로시간 제한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반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야업 및 휴일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하고 일반남성근로자와 동등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후 1년 이 경과 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한다. 단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모성보호 이행실태점검은 주로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위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격적인 것은 2000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종합병원, 대규모 점포, 호텔업등 8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실태 점검,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금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시정조치, 행정지도, 사법처리하였다.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연도
위반
업체수
유형별 위반건수
조치결과
계
제 70조
(야업,
휴일근로금지)
제 73조
(생리휴가)
제 74조
(산전휴가 등)
기타
사법처리
시정
2000
260
296
190
64
30
12
-
268
2001
144
190
88
48
1
53
2
188
2002
461
533
267
164
94
8
39
494
2003
690
420
141
246
33
-
3
417
2004
562
459
79
262
99
19
2
457
2005
453
262
30
73
57
102
1
267
2006
1,263
558
263
66
96
133
0
558
(단위 : 개소,건)
예산현안분석 제 14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 예산 정책처2007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07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7
정책제안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6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 모성보호에 관하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7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2008
여성근로자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7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 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부산 지방 노동청 2007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요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2007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 (사) 한국여성노동자회 2008
(오마이뉴스 이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