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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4 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제 5 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제 6 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④ 시 · 군 · 구에 설치한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
→ 아동학대는 형법 제273조 제11항에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하면 폭행죄(제260조), 감금죄(276조), 유기죄(271조)에 해당된다.
☞ 국가 전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국가 전체 또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4대 사회보험)
★☆☆
30. 한국 사회복지 판례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불문 법원이다.
→ 판례는 불문법이다.
② 공익 소송적 의미를 지닌다.
→ 판례는 공익적 소송의 의미를 지닌다.
③ 법적 분쟁과 무관하게 형성된다.
→ 법적 분쟁과 유관하게 형성이 된다.
④ 성문 법원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 판례는 성문 법원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⑤ 내용상 위헌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로 형성된다.
제 5 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
1. 다음 중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③
① 사회복지위원회
→ 심의 또는 건의의 기능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조정, 감독, 평가의 기능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심의, 의결의 기능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심의의 기능
⑤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 조정, 감독, 평가의 기능
★★☆
2.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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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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