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2
11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걸어다니는 철학 _ Walking Philosophy

학교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독서 지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후감]교양독서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정책평가론 레포트

[생활과학] 4대강유역의 개발의 문제점과 추진방안0k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총액예산제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의 subsystem 분석과 정책과제

[교육기획과 교육정책(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기획과 교육정책(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정책분석론] 정책 대안의 분석Ⅱ -미래예측의 의의 & 시나리오 기법

복지론의 여러종류

소개글

[정책분석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4대강 사업 찬성

1. 수자원 관리

1) 수자원 확보

2) 홍수조절

2.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

3. 복합 수변공간 조성

1) 레져 활동 공간

2) 랜드마크 조성

3) 특화문화관광 상품 개발

4. 경제적관점

5. 예산 - 22.2조

6. 사례

Ⅱ. 4대강사업 반대

1. 수자원관리
1) 홍수피해 막지 못함.

2) 130만명 식수대란.

3) 가뭄지역은 4대강과 무관,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4) 보설치는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대.

5) 저수지 증고(96개) - 수자원관리와 연관성 없는 사업.

2. 수생태계건전성
1) 4대강 수질개선 - 시급하지 않음

2) 콘크리트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3) 4대강 수질오염 대책 엉터리

3. 복합수변공간 조성
1) 4대강 유역 문화재 보호 미흡

2) 4대강 자전거 도로 - 환경파괴 주범 우려

3) 하천환경 정비사업 - 천편일률적

4. 경제적 관점
1) 4대강 사업 - 지역발전 저해

2) 지역 불균형 예산.

3) 일자리창출

5. 예산

6. 사례

결론

본문내용

4) 보설치는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대.
자료 : 민주당 p7
위클리경향 09.6/23
민주정책토론회 p131~132
미래전략연구원 p.2
시민환경연구소 p113~114
① 보 관리 부실로 인한 집중호우 시 교량침수 위험 증대.
② 보 설치로 인한 제방 안정성문제
지하수위 상승→ 연약지반 형성.
제방 침투→ PIPING 현상

5) 저수지 증고(96개) - 수자원관리와 연관성 없는 사업.
자료 : 민주당 p110
① 저수지는 홍수·가뭄대비위한 것 아니라, 4대강의 환경유지 용수를 위한 것임.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소 중 22개소만 포함,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 중 단 한곳도 포함하지 않음.
② 현 상황 -농업용수 수급에 문제없음.
농업용수 공급 - 수요량의 90%, 공급면적 : 111% ,
이는 농업용수의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함.

2. 수생태계건전성
1) 4대강 수질개선 - 시급하지 않음
자료 : 민주당 p11
생명의 강 연구단 p1
오마이뉴스 09.6/1
조선닷컴
경향 뉴스 09.6/1
① 4대강 75.8%가 이미 2급수 이상 (08년)
② 낙동강 15개중 11개 지구가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
③ 본류(4대강)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시급

2) 콘크리트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자료 : 민주당 p66,67
생명의 강 연구단 p2
시민경제사회연구소 p42
한겨레 09.11/14
뉴시스 09.6/9
경향신문 09.11/13
위클리경향 09.6/23

#정책분석론 #효과 #분석론 #대강 #비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