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한국부동산신탁 경영 실패사례 조사(신문기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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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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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한국부동산신탁 경영 실패사례 조사(신문기사 형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부신의 등장배경
Ⅱ. 관리실패
Ⅲ. 한부신부도의 여파
Ⅳ. 해결방안 모색
Ⅴ. 사설

본문내용

2) 토지개발의 효율적인 운용필요성 대두

80년 말까지 우리 토지시장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땅값이 주기적으로 급등한 반면 이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 보유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고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토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 상한제 등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으로 무심코 토지를 갖고 있다가는 세금벼락을 맞기 십상이게 되었다. 따라서 조세부담유휴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유휴지의 적극적인 이용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금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성분석, 자금조달, 시공, 분양, 임대 등 전 과정에 걸쳐 부동산개발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동산신탁업무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정부입장에서도 부동산신탁제도가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만성적으로 부족한 토지공급을 늘리는 데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부신의 역할

한부신은 전적으로 부동산신탁이라는 업무를 바탕으로 성립한 공기업이다. 따라서 한부신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한다.
부동산신탁은 특성상 부동산이 금융자산에 비하여 열세인 안정적 가치증식, 한정적인 유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 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신탁회사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가치증식이 가능하다. 또한 신탁기간 동안에는 수익원을 발행함으로서 필요시 이를 담보나 처분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부동산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반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는 성과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신탁 관계의 설정으로 이전, 상속 등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불구하고 신탁수익원에는 영향이 있으나 신탁된 부동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존하게 되어 안정적인 부동산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신탁사가 관리 및 처분행위에 개입하는 결과 부동산의 부가가치 증진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거시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산디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잇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신탁 #토지 #한부신 #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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