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경제론] 통일비용과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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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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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경제론] 통일비용과 경제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1.통일비용의 개념 및 분류(독일사례)
1-1. 통일 비용의 정의
1-2.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1-3. 독일의 통일비용
1-4.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

2.통일비용 조달방안
2-1.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조달
2-2.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

3.통일 후 독일의 경제효과
3-1. 독일의 통일 전후 경제 지표
3-2.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파급효과
3-3. 독일의 통일 이후 경제적 부작용의 요인

4.통일 후 예상되는 한반도 경제효과
4-1. 남북 경제 통합의 이론적 분석
4-2. 2체제 유지, 점진적인 남북한 통일 가정 모델. - 경제적 효과분석.

5.결론

본문내용

② 조세부담
막대한 통일비용을 예상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재원마련은 증세조치이다.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조세저항의 문제점을 안고라도 증세는 시행될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조세인상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이나 물가상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 때 적절한 인플레이션 정책과 해외차입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한 경헙을 고려하여 증세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가 예시하는 것처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IMF사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에 나타나는 것처럼 200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5%로 OECD 30개국 평균 조세부담률(27.3%)이나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조세는 낮은편이 아니며 계속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 나타나는 것처럼 200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조세수입 135조 4,935억 중 국세 및 지방세의 규모는 각각 114조 6,642억 원과 지방세 33조 1,329억 원으로 77.6%와 2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대비 국세는 약 4.3배, 지방세는 약 5.2배가 신장하였다. 국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급속히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도입된 주행세와 지방교육세에 힙 입어 큰 폭으로 세수가 증가하였다. 의 외국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과 비교하면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나 유사한 경제 및 복지체제를 가진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시 증세의 경우 북학도 참여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이 중국 향진기업의 운영이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소규모 사유화의 성공을 수익 모델로 삼아 성장의 발판을 이루는 경우, 조세의 증가가 예상된다. 만약 중국처럼 지방정부가 재정적 자율권을 갖고 재정적 독립을 이루면 북한지역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③ 국공채 발행
IMF사태 이후 금융부분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였다.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던 한국으로서는 큰 재정적자를 감수하게 되었다. 이 후 정부의 지출증가로 재정적자의 폭은 증가하였고, 국공채 발행도 동반 증가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가채무는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주원인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29.4조원, 외환시장 안정 재원 30.6조원,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존 5.5조, 주택기금 등 기타 4조원 등 총 69.5조원이 증가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채는 2005년 6월 기준 200조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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