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윤리] 기독교 윤리로 본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폐지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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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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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간통죄 폐지

[기독교윤리] 간통죄 폐지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법학개론] 간통죄

[성윤리] 순결에 대한 법제적 접근

[법과 경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쟁

[가족관계] 혼외관계(외도문제)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사회복지] 임신중절-낙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그리스도교 윤리] 기독교 윤리로 본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폐지 찬성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간통죄?

(1) 간통죄 의의

(2)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간통죄 존폐 찬반논의

1. 간통죄 존속
1) 윤리적 관점
2) 사회적 관점

2. 간통죄 폐지
1) 윤리적 관점
2) 사회적 관점

(2) 간통죄 윤리 이론의 적용

Ⅲ. 결론

(1) 입장 - 간통죄 폐지 찬성

(2) 대안

1. 법률적 측면 대안
2. 사회적 측면 대안

본문내용

윤리적 관점

1) 간통죄는 도덕의 문제이며 형법으로 규제 가능하다.
간통죄는 도덕의 문제에 속함과 동시에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이 서구화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갖는 결혼. 이혼의 의미가 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성을 배격할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윤리의 문제는 법의 문제와 완전히 구별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소중한 윤리적 가치는 법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된 사회제도가 법적으로 승인될 경우 그 제도의 보호는 이미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단순한 성도덕의 보호가 아니라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점에서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우리 법제상 부부는 혼인계약을 통해 성행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혼인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하여 스스로 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수용하였다면 이에 따르는 제재도 감당할 것으로 예정한 것이다.

사회적 관점

1) 간통죄는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한다.
간통죄가 양성평등 처벌주의로 성립된 배경을 보면 우리 전통사회에 만연해 있던 중혼이나 축첩과 같은 남자의 외도를 규제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가족제도를 수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경우 간통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계약의 위반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헌법상의 가족제도에 대한 위협의 문제로 인식될 문제이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의견에 따르면 간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한 혼인관계에 이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 있다. 미혼인 간통 상대자에 또한 상대방의 법적이고 도덕적 의무위반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성과의 정신적인 교감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성적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 간통죄 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경미하나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장해 주는 높은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예방적 기능을 한다.
만약 간통을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간통의 죄의식이나 억제력이 분명히 약화되어 정조관념이 문란해지고, 가정파멸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형법상 간통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선고한다. 경미한 벌금형은 간통행위자에게 위하력-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없다는 견해에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간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파탄 또는 부정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준다. 또한 간통을 행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하거나,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많은 남성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다.

2. 간통죄 폐지입장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윤리의식과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나다니엘 호손, 주홍글씨, 민음사
최봉철,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6, 성균관 대학교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2009, 동아 대학교
이희훈,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2009,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43집 제3호
현택수, 불륜드라마가 던져주는 메시지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미혼남녀에게 "섹스 얼마나 하는가" 물어봤더니…, 2007-09-06. 한국일보
유지은 기자, 성인 64%, “간통죄 형사처벌 찬성”, 2009-12-08 , 데이터뉴스
수업교재 인용
이덕기 기자,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 2008-10-23, 연합뉴스
정용환, “현대판 주홍글씨”, 2001년 12월호, 중앙일보

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스토리
ryu1114, 간통죄 없애야 하나?,
http://blog.naver.com/ryu1114?Redirect=Log&logNo=30037286077

정윤수 감독, 아내가 결혼했다, 2008년

#폐지 #기독교 #간통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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