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86조의 조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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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민법 制186條 조문에 사용된 법률용어 개념 알아보기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5.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6. 부동산 물권은 왜 등기를 요하는것일까?
7. 186조에서 말하고 있는 물권의 변동은 왜 부동산물권만을 말하는 것일까?
8. 물권의 변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가?
9. 민법 186조의 원칙은 무엇인가?
10.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기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효력은 무엇인가?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⑴물권행위의 의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적 자치 내지 계약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됨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난다. 이와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5.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① 물권의 발생
물권의 발생이란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절대적 발생은 전에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하나 새로 생겨나는것이며,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원시취득에 해당된다.(야생의 동물을 잡는 무주물선점같은 것) 상대적 발생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물권을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 즉 승계취득을 말한다. 이 승계에는 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물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