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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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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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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경제협력사업
2.현황과 현재
3.손실
4.현재상황
5.나아가야 할 점

본문내용

-교역 : 비거래성 교역 (일방적 지원)
거래성 교역 (단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 : 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행태.
직접투자 방식은 합병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 등

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시기별 동향 (특이사항)

1988~1993년

, , 물자교역 급성장, 다양한 인적 교류 시작.

1993~1994년

북한 핵 문제 발생, 방북인원 급감, 위탁가공교역 확대.

1995~1997년

경협활성화 조치, 주민접촉 급증, 경수로사업, 경제협력사업 시작, 인도적
지원 시작.

-현대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금강산 일대의 관광산업(1998).
-그 대가로 매월 1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불.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 가 첫 출항.
-1999년 2월 금강산 관광을 위해 '현대아산'이 설립.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2003년 9월부터 육로를 통관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
-198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피격에 의해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중단.

경제적 손실
-폐쇄될 경우, 직접적 피해 + 국내 업체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 -> 피해액은 최소 2조 3600억 원에서 최대 6조원으로 추정.
-국내에 투자했던 모 기업들의 매출 손실로 이어짐 -> 2조 1000억.
-문제 :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기업의 협력업체는 약 6000개.
이 모든 기업들의 피해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은 수 조원.
-정부예산의 매몰 가능성.
(soc지원: 6850억, 부지조성, 전력,통신: 3118억 등)
-현대아산의 투자 매몰 가능성: 7992억.

#발전방안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한국경제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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