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이해] 중남미의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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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남미의이해] 중남미의 여성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남미 여성인권의 주제별 논의
1. 인신매매 문제
2. 낙태
3. 정치참여 문제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5. 남미 여성범죄자에 대한 대처
Ⅲ. 결론
본문내용
(4) 검토 및 대안 제시

중남미나 우리나라나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낙태는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남미에서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비밀리에 할 수 밖에 없는 ‘불법낙태’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 및 도농격차 또한 뚜렷하다.

그래서일까. 1990년 이래로 매년 9월 28일에 가져온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날(the Day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행사의 양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전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놓고 이토록 광범위하게 논의된 때가 없고 나날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중남미 사회가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을 뿐 낙태 비범죄화를 할 여건이 실제로는 무르익었고,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면 여성의 낙태 선택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그녀는 남미 역사상 다섯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도 안게 됐다. 이로써 여성 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낙태법과 관련된 사안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상 낙태를 눈감아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억제하려 하고 있으니 정반대의 상황이라 할 수도 있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목적이 생명존중 차원보다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이란 점에서 암울하기만 하다. 학계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사회적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남미나 우리나라나 여성 입장에서 부득이한 임신을 했을 경우 주로 낙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낙태를 근절하려 해도 불법적인 낙태 시술 및 낙태원정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여성이 낙태를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3. 정치참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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