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형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사형제도 반대론
1.폐지론 주장 이유
2.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3.사형의 정치적 남용
4.사형선고에 작용하는 요인들
5.사형 제도 폐지운동
사형존치론
1.학자들의 死刑存置論의 입장
2.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존치론의 입장
3.우리나라 법학자들의 존치론 입장
주장결론
1. 사형제도의 변천 과정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
되고 있다.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중세시대의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다. 중세 초기에는 고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사형이 행해졌고 사형의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14-16세기에는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시기에 절대왕권국가의 성립 및 유지에 따라 왕권보호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몰락해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 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잔인해졌으며,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집행 되었다.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
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 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다. 그리고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
벌권의 행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중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
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
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
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 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의 존폐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형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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