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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법] `워낭 소리` 속의 법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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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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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속 법] `워낭 소리` 속의 법적 논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영화 소개
Ⅱ. 서 론
Ⅲ. 본 론
1. 영화 속의 농촌경제(소 값 폭락)의 문제
1) 관련되는 헌법 규정
2) 농촌경제(소 값 폭락)의 문제점
(1) 한우 유통구조의 현황
(2) 한우 유통구조의 문제점
3) 농촌경제(소 값 폭락)의 해결책
(1) 소고기 이력추적제도
 소고기 이력추적제도의 내용 및 도입
 관련된 헌법 문제
(2) 직거래 활성화 방안
 소고기의 브랜드화
 소고기 중간 유통업자의 자격화
2. 영화 속의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도입의 문제
1)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1) 의의
(2)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입법례
 프랑스
 독일
(4)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의 형식
3. 영화 속의 “(농촌)노인복지”의 문제
1) (농촌)노인의 문화복지 문제
(1) 관련된 기본권
(2) 외국의 (농촌)노인문화복지의 현황
(3) 국내의 (농촌)노인문화복지의 현황
(4) 국내의 (농촌)노인문화복지제도의 문제점
(5) 국내의 (농촌)노인문화복지제도의 보완 대책
2) (농촌)노인의 의료복지 문제
(1) 관련된 기본권
(2) 영국의 (농촌)노인의료복지의 현황

(3) 국내의 (농촌)노인의료복지의 현황
(4) 국내의 (농촌)노인의료복지제도의 문제점
(5) 국내의 (농촌)노인의료복지제도의 보완 대책
4. 영화 속의 동물학대의 문제
1) 외국의 동물보호법
(1) 미국
연방법
주법
(2) 독일
2) 국내의 동물보호법
3) 국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4) 영화 속 장면이 “동물학대”인지의 여부
(1)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견해
(2) 동물학대라는 견해
(3) 소결론
6 5) 동물학대의 처벌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4) 국내의 (농촌)노인문화복지제도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노인문화복지정책을 평가해 보면 외국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보장을 철학으로 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서비스 연대를 강조하고,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활발하며 대중매체의 홍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문화복지정책은 아직 기본권의 최소한 보장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홍보와 교육 및 재정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노인과 같이 자식이 있으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일부 농촌 노인들이 혜택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노인문화복지제도의 혜택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노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국내의 (농촌)노인문화복지제도의 보완 대책

문제는 이러한 현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를 법적 절차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의 수혜자 또는 그 혜택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 외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국가에게 요구하려면 국가에게 그러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해석상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합헌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행 노인복지제도가 인간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나 평등권 위반 농촌과 도시 거주 노인 간의 격차에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 문제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여 평등권을 위반하였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990. 6.25. 89헌마107.
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흡한 점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7. 5.29. 94헌마33.
는 행위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수진,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김영범,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화 문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裵相五, 韓國憲法裁判制度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克服方案, 忠南大學校法學硏究所, 1999.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유선봉,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2008.
윤은희,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5.
이동필,「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농촌노인」, 서울신문, 2009. 2. 20.
정소영, 미국의 동물학대 금지법, 2003.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如山, 2005.
최윤철. 혜외법률소개 제 242호, 2004.
축협중앙회,「축산물유통편람, 1994」, 1994.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유통 동향”, 1995.

- 자 료 출 처 -

출처: 농림부(http://www.maf.go.kr)
출처: http://www.parksimon.com/welfare/eldly/old0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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