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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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새로운 상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스 (Lease)
2. 프랜차이즈 (Franchise)
3. 팩토링 (Factoring)
본문내용
장점
일시적 자금 부담의 회피
진부화 위험의 회피
유동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유지
담보물의 불필요와 제약조건의 완화
세제상의 이점

단점
높은 리스료
잔존이익의 상실
자산관리의 곤란
감가상각 효과의 상실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 ․ 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형식상-임대차, 실질상-자금대여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예 )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기타의 리스 : 관리리스, 매각후리스, 매상비율리스


외부관계(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1. 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양자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므로 리스업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짐

2.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공급자는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의무.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리스업자에 대하여 지게 됨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 292 판결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팩토링의 구조

팩토링 계약을 Factor, Client, Customer등이 팩토링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팩터링거래에 의하여 Factor와 거래처가 각각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팩토링 거래계약이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