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 론
◎ 본 론
1. 사교육비개념
2. 우리나라 사교육비 실태
3. 우리나라 사교육비 현황
4.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 및 원인
5. 사교육비 문제점
6. 사교육 문제의 개선방향
◎ 결 론
◎ 참고 문헌
(1) 고학력 추구경향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미국, 일본의 학부모들과 달리 지극히 맹목적인 면이 크다. 무조건 대학과 대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일종의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학부모 35%, 미국의 학부모 12%가 자녀들을 고등학교나 2년 제 대학에 보내기를 희망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학부모는 겨우 2%만이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일본의 학부모 중 2% 정도가 자녀를 대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 학부모들은 45%나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한 사회가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려면 국민들의 학력 분포가 어느 정도 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 누구나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그 사회는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닐까. 대졸자가 육체적인 단순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회, 경제적 요인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97.7%는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부모도 35.2%에 달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명예, 존경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이 고학력자에게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자든 남자든 대학을 나와야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 고학력화 경향, 입시과열 및 과잉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저변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게 되고, 남들이 다하는 과외를 시키지 않는다면 큰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이 같은 불안 심리는 상호간에 증폭되어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교육의 부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 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지 못한 채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가 33.1%, '학교수업을 못 따라가서'가 11.1%로 나타나 44.2%가 학교수업의 불충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원을 다니는 이유로 41.9%가 '학교 수업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다. 교육투자의 확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며, 개인 능력차가 다른 다수 학생을 동시에 교육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및 학교 간 경쟁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58.0%가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강의를 더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고 있다.
(4) 대학입학 전형제도 및 수학능력시험
- 양정호,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04.2.18)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2009교육개발-봄호[1] 사교육 없는 공교육
- 연합뉴스 2009.04.13
-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AGORA ISUUE BRIEFING 제 6호
- 응용경제 제10권 제3호2008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