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단속][음주운전예방]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 촉발요인, 음주운전 위험성, 음주운전 실태,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예방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4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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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음주운전의 정의
Ⅲ.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Ⅳ. 음주운전의 위험성
Ⅴ. 음주운전의 실태
Ⅵ. 음주운전의 단속
1.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2. 단속기준 및 처벌
1) 처벌기준
2) 형사처벌 기준
3)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검찰 규정)
Ⅶ. 향후 음주운전의 예방 대책
참고문헌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운전을 해본 집단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직․간접 영향은 심리적인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음주상태에 대한 판단의 착오나 음주운전을 촉발하는 변수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을 함으로서 음주운전을 시도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수의 음주운전을 해보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의 억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고위험에 인식을 더 높일 정책이나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해본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생각이 음주운전을 앞두고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음주운전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처벌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매우 약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처벌
권오인(1995), 음주운전 규제강화정책의 효과평가-간여시계열분석-, 안동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도로교통안전협회(1996), 교통사고 통계분석
이재관(2001),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대 행정 대학원 행정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주광일(1993), 교통사고처리의 법률상담, 법전
최인섭·박철현(1996),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