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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론] 한국-EU간 주세 酒稅 분쟁사건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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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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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한국-EU간 주세 酒稅 분쟁사건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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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한국-EU간 주세 酒稅 분쟁사건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Ⅲ. 분쟁 해결 절차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본 사건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GATT 제 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여 한국 주세법 체계가 위 각 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우선 위 조항과 더불어 제 2 항의 주석(note)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 3 조 제 1 항》

체약국들은 내국세 기타 요금의 징수 그리고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 청약, 구매, 운송 , 유통 및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기타 준수사항, 특정한 양이나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국내에서의 양적제한이 수입품 또는 국내 생산품에 관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제 2 항》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의 부과대상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조 제 2 항 주석》

과세된 상품과 이와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 2 항 제 1 문의 요건에 따른 조세는 제 2문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여택동외,『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1
정진영,“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 46집 2호, 2006
김은희,“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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