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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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운동당시 시대적 상황
1 촛불 민주주의와 ‘총파업’
2 건설 및 화물운송 노동자의 파업
3 언론노동자의 총파업
4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
5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장기화
6 노동운동의 총선 전략
본문내용
3 언론노동자의 총파업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정책기관인 방송통신 위원회가 지난 2월 설립되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을 관장하던 정보통신부를 결합하여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의 총괄정책기관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기존 방송위원회의 무소속 합의제 독립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시키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방통위를 손아귀에서 ‘통제’와 ‘사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7개 미디어 관계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12월 26일 새벽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미디어부문도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했습니다. 언론학자 203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즉각 철회와 재벌기업,족벌신문에 보도방송을 넘기려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하라”가 촉구했습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도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언론 장악 고위관직 5인방’으로 규정하고 ‘언론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다음의아고라에 올라온 언론노조 총파업지지 청원에 2만3천명이넘는 서명으로 응원을 하였습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해를 넘겨 1월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이 몸을 사슬로 묶는 농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막아내고,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부닥친 정부와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선언을 통해 언론악법의 입법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언론관련 법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한다라당은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처리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에도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비상식적인’ 날치기 통과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미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언론노조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고,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의 미디어법 원천 무효에 대한 지지도 높아만 갔습니다.

4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
이명박 정부는 3월말부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정국의 돌파용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급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시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물, 전기 사유화 등 민영화 방침에 대한 반대로 확산되면서 애초의 계획을 밀어 부치는 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심 이반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우군’을 필요로 했던 정부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를 꾸려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촛불집회의 자유발언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민영화는 이제 해당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5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장기화
2008년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투쟁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촛불집회 등 큰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보름 만에 코스콤 비정규노조는 새벽 무렵 1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역깡패 200여명에 의해 농성장 침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 정부 아래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동투쟁단을 조직해 누적된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재능교육, 하겐다즈 본사, 테트라펙, 기륭전자, 코오롱, 신공항관광, 한국합섬, 노철연대 투쟁현장을 누비며 4월과 5월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일반시민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촛불집회의 현장에서는 비정규노조들의 선전전 진행, 시청광장에서의 비정규직 천막 설치, 거리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의 실상을 사회에 폭로함으로써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의 투쟁은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하였으나 노동조합과 사측의 교섭은 큰 진척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다가 해를 넘겨 08년 11월이 되어서야, 각각 510과 434일을 경과하고 나서 종결되었습니다. 두파업은 07년에 시행된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촉발된 투쟁으로서 다른 비정규 노동분쟁과는 다른 특징을 띠었습니다. 이랜드 사태는 정부의 법제도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이 되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랜드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 진영이 앞장서 투쟁한 주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2008년 9월에는 병원 사업장의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습니다. 갑작스런 계약해지를 당한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에 가입하고 ‘비정규직모임’으로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알라기 위한 병원앞 천막농성이 진햇되었으나, 병원은 용역 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을 일곱차례나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2005년 7월 금속노조 산하 기륭전자분회의 설립과 함께 ‘불법파견’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발발한 기륭전자 파업은 발생초기 노동자 밀집지역인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제조업체들의 ‘탈법’적 인력관리 전략과 노사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았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라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노동,사회단체들의 사회적 조정 노력이 집중되기도 하였지만 투쟁의 종결은 요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맞선 하이텍알씨디 코리아지회의 투쟁 , 도루코비정규지회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투쟁, 사무연대노조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지부의 투쟁, 르네상스호텔 노동조합의 위장도급, 임금체불, 원직복직 투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단체엽약 파기 분쇄토쟁, 사회복지지부 장애인콜택시 지회의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 철회 투쟁 등 지금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6 노동운동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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