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1.gif)
![[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2.gif)
![[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3.gif)
![[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4.gif)
![[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5.gif)
![[독서 감상문]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복지국가혁명,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일걸, 후불제 민주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956-0006.gif)
분야
hwp2. 복지국가혁명/복지국가Society 정책위원회, 이성재/밈
3.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일 달라보일걸
홍세화/우석훈/강수돌/강양구/우석균/이상대/김수연/박기범
4.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복지국가혁명』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전망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혁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책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울 것인지는 상상이 갔다. 그래도 그 혁명이 복지국가에 관한 것이니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그리고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을 관련지어서 읽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선별적․ 잔여적 사회복지에 가깝고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낮아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건 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데도, 이명박 정부는 보건 복지정책에 축소를 요구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추구한다. 능동적 복지란, 시장 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를 돌아보면 이 능동적 복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를 해결할 정책들은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몇몇 분야의 정책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증가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도이거나, 전 정권부터 계획된 사업들이었다.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같은 정책들은 사라지고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픈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주어야 할 국민의 건강을 민간의료업체에 맡김으로 인해서 부자들, 소수 민간 의료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보육분야는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