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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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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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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등장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Ⅲ.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1. 세종시 논란
2. 동탄시 사례
3. 서울시와 중앙정부 권한쟁의 사례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방안
1. 이론적 접근 :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2. 구체적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2) 대립되는 갈등의 분석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앞으로의 국가 상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추진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자족기능의 부족 -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는 그 자체로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행정비효율성 제기 - 행정부처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행정에 있어 업무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③ 통일대비의 문제점 - 통일이 되었을 경우 행정중심도시가 충남권이라면 우리나라 전 국토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④ 사실상 수도의 분할 - 이는 사실상 수도가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2) 지방정부 이는 원안대로의 찬성이므로 원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계획이었던 점을 들기로 한다. (편집자 주)

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밀집됨에 따라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② 국가의 균형발전 - 지리적 위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충청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충청도의 지방정부는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클 것을 기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③ 국가경쟁력의 강화 - 궁극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의견이다.

2. 동탄시 사례

(1) 사건 개요 : 관련 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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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행정법특강」, p.8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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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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