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
 2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2
 3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3
 4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4
 5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5
 6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6
 7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7
 8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9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0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1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3
 14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4
 15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5
 16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6
 17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7
 18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8
 19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1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안소개
1. 법안의 목적
2. 제정이유
3. 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 내용분석
1. 대상자
2. 급여 내용
3. 서비스전달체계
4. 재원 조달

Ⅳ. 법안의 개선방안
1. 대상자
2. 급여 내용
3. 서비스전달체계
4. 재원 조달
Ⅴ. 결론


▷ 참고문헌
▷ 별첨자료
본문내용

(4)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 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3. 서비스 전달체계 권육상(2007) 「최신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


1) 장기요양 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① 장기요양보험요율
②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③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2) 장기요양 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관리운영기관 등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복지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7) 『고령자통계』
조경애(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이성기(1997)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4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노년학회(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KDI 정책포럼 제202호(2008)
* http://www.kdi.re.kr
* http://www.mw.go.kr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