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
1. 그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한
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인권 및 건강․ 안전 증진
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1) 청소년 인권 및 건강․ 안전 증진
(1)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강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의 첫 번째로는 청소년 인권 협력강화 및 여건 개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청소년 우선제도의 개선 및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 정책이 실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청소년 인권 협력강화 및 여건 개선
먼저는 청소년 인권 협력강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첫째 정기적으로 청소년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청소년 인권정책 모니터링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련 부처들이 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인권의식 개선과 보장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계획으로는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장이 제한적으로 친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별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한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계획은 먼저,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필요하면 이를 위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청소년헌장을 개정하여 청소년인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개인의 인권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으로는 학교 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위해 지역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폭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