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1.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2.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3.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4.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5.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6.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7.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8.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09.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0.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1.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2.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3.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4.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5.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6.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7.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8.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19.gif)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375-0020.gif)
분야
pptx2.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등장
3.중앙-지방정부간 갈등사례
4.갈등조정방안
5.마치며
대통령중심제와 유사
단체장, 지방의회 모두 주민직선
의결기관, 집행기관 이원적 구성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와 유사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지방의회장이 단체장으로서
공무원통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자기책임하에 추진하는 사업
주민자치에 부합, 공원 등 현지성과 주민편의성
단체위임사무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국고보조금형태로 재원 공동부담
전염병예방, 보건소 업무 등
기관위임사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무
교부금으로 국가에서 경비 전액부담
병사, 경찰 등 지방의회 관여 불가
건설교통부에서 동탄2신도시 주변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해당지역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으로 총 5951만5000㎡
오산시에서는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가함으로써 2020 도시기본계획에 입안
된 대기업타운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이 무산될 지경이라며 항의
